대통령실이 공영방송 KBS TV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
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.
조금 전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강승규 /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]
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 위원회는 6.5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 바탕으로 방송 통신위와 산업 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의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,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,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
국민 참여 토론과정에서 방송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문제가 지적됐고,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,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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